정규직화 외치더니 비정규직만 양산한 식약처도 문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무리한 공약 이행에 몰두하다 저조한 집행률을 자초한 보건복지부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8월16일 ‘2017 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중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문제 사업을 공개했다.
먼저 복지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강제 추경을 편성했지만 추경후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국가 치매책임제’ 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치매안신병원 확충을 위해 총 2천32억원을 증액했지만 실제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집행률은 2.9%에 불과했고 관련 운영비 집행도 37.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난 것.
또한 공공일자리 확충이라는 구실로 추경이 반영된 ‘어린이집 확충비’ 역시 결산 결과, 예산 중 48%만 집행됐다.
김 의원은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기간 고려 없이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도, 예산 집행에도 실패한 채 과다이월액만 남겼다”고 강조했다.
수요 고려도 없이 사업을 위해 추경 편성을 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생계급여 사업의 경우, 2017년 상반기 기준 실집행률이 49.3%로 미집행 금액이 남아있었지만, 불필요한 추경을 135억 원 편성했다는 것.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자 증가를 사유로 100억 원을 추경 편성했지만, 이 가운데 53억6천4백만원의 불용액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동 사업은 추경 편성 예측에 실패해 매년 실집행률이 저조했지만, 이에 대한 고려도 없이 전 정부의 추경 예산을 그대로 답습한 셈이라고 김 의원 꼬집었다.
비정규직 사무실무원만 양산하고 있는 식약처에 대해서도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의 전체 사업 75개 중 상용임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업은 무려 51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연구용역 사업,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특성상 계약직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 현재 식약처의 계약직 사무실무원은 전체의 35.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억지 추경까지 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률은 너무 저조해 최악의 실적만 남겼다”며 “2017년도 결산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문제사업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