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치매국가책임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7월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박능후 장관은 “빠른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구구조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냉철한 미래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출산율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보다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보다 나은 삶의 질에 대한 국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요구도 다양·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그동안 복지부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사람 중심 의료보장, 소득보장, 돌봄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포용적 복지국가 기반을 마련코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치매국가책임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면서 “치매 국가책임제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과제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문재인 대통령까지 언급한 의료기기 규제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개편 등 보건의료 분야 규제혁신과 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선순환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은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치매 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추진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소개했다.

특히 이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는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을 병·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12월까지 검토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 개선과 의료기관 및 병상 수 확대를 위해 인력모형 다각화, 원가를 반영한 수가보상 체계 설계 등을 하반기에 추진한다.

3천6백 여개의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 한다. 또 전문 의학회 등이 참여하는 분과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뇌·혈관 MRI 검사, 하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하반기에 추진한다.

이밖에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영향 연구를 토대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등을 추진하며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료계 의견을 청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