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첫 온라인 토론회 생중계 및 회원 의견 수렴의 장 마련
토론회 주제는 △문케어 저지에 대한 국민운동으로의 확산(최대집 의협 회장·박종혁 의무이사 겸 홍보이사 등) △의사 집단행동(이세라 총무이사·김태호 특임이사 등) △환자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직접청구 및 청구대행 장·단점(방상혁 상근부회장 등) 등 3가지 주제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를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 정책 변경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더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경제, 교육, 탈원전화 등의 정책을 다같이 묶어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사회적 연대로 범국민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이며 의료계 노고를 덜기 위한 방안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자신했다.박종혁 의협 의무이사는 정책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신문광고를 제작했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중환자실, 분만실, 응급실 등의 필수의료에 대한 재정투입이 절실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7월을 문케어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했다며 배너, 버스 광고 등을 통해 3천만 국민 노출을 목표로 광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병석 대구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의 정치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다른 회원들도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했다.의사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전선룡 의협 법제이사는 “범국민운동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국민의 진료선택권과 의사의 전문가적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강요된 선택에 대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선재명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정책이사는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정당이 아니라 정책별 사안별로 연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병석 의장은 전 세계 의사 파업 및 쟁의 방법에 대한 소개를,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캐나다 파업 현장에서 지켜 본 경험 등에 대해 설명했다.안 소장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쟁의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다”며 “환자를 볼모로 의사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김태호 특임이사도 “자유와 진리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며 단체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유진선 충북의사회 공보이사는 투쟁방식과 관련 “단 한번 하더라도 대규모 투쟁이 돼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위한 반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재명 정책이사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 국민 여론 향배 등을 잘 봐서 집단행동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좌훈정 회원이 발제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프랑스식 선불제를 말하는데 국민이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먼저 부담하고, 이를 공단에 청구해 되돌려 받는 구조다.1977년 건강보험 제도 도입 당시에 도입된 제3자 지불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는 것. 하지만 갑자기 의료비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환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부담이 있다.
심평원이 아닌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진료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의견도 있었다.최대집 회장은 “7월 중하순부터 의협 집행부 20명으로 구성된 전국 순회 홍보단이 16개 시도의사회를 찾게 될 것”이라며 “직접 발로 뛰어서 집단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세라 의협 총무이사는 “토론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참여”라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의 유튜브 시청인원은 270여명이었다.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단체행동은 법 위반이지만 헌법적 가치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무조건 위법이라고 강조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요소들을 감안해 현행 법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은 “2시간동안 밀도 있는 토론이었다”며 “파부침주의 자세로 회장이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