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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폐지에 병원경영 위기
종합병원급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보전율 32.8% 수준
전문병원협의회, 보상과 질 개선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비급여 관련 평가지표 결과'가 의료질지원금 순위 좌우
2018년 06월 19일 (화) 17:46:17 윤종원 기자 yjw@kha.or.kr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질지원금의 보전율이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의 경우 32.8%로 나타나 병원경영 손실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A병원의 경우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율이 10% 대로 연간 6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몇몇 병원은 5~6%대에 머물러 거의 손실보전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을 별도의 종별로 분리해 상대평가를 통해 보상하고 있다"며  "내부의 경쟁을 통해 등급을 지정하고 타 종별과 유사한 비율로 등급별 분포를 강제하는 것은 역차별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선택진료비 손실분에 대한 보상과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식 전문병원협의회 상근부회장은 6월19일 열린 ‘2018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평가 설명회’에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지표의 형평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병원협의회 내 질환별 대표자회의가 있다”며 의료질지원금 평가 제도 추진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결정구조를 건의했다.

설명회에서 의료질지원금 평가 계획을 발표한 양진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수가협의체 구성시 자문회의처럼 소비자단체, 공급자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많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문병원 내 16개 종합병원에 대한 등급 조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평가 대상에는 종합병원 16개소는 제외한 90개소이며, 3개 영역(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에서 11개 평가지표로 진행된다.

가중치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이 65%, 공공성 25%, 의료전달체계 10%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의 평가지표는 △의료 질 평가(20개 분야 346개 하위지표) 점수 △의료 질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등이다.

공공성 영역의 평가지표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급여·비급여 진료비 제출 유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이며, 의료전달체계 영역의 평가지표는 △전문분야 환자구성비율 △전문·일반진료질병군 환자 백분위수 등이다.       

양 사무관은 “모니터링 지표로 환자안전 보고체계와 감염예방 관리 체계 영역이 있다”며 “평가결과에는 영향이 없고 향후 지표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자안전 보고체계의 평가지표는 △약물투약오류 및 수혈부작용 보고체계 △잘못된 부위 시술 및 수술, 수술부위 감염 보고체계 △낙상 및 자살 보고체계이며, 감염예방 관리체계 영역의 평가지표는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운영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감염예방교육운영 △의료기구와 환자의 감염관리 활동 등이다. 

양진선 사무관은 “비급여 관리 부문에서 평가 순위가 좌우될 것”이라며 “비급여 자료와 의무기록 자료의 일치율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2016년부터 229억원을 52개소에 배분해 왔었는데 이번 평가의 재정 은 ‘229억+알파’ 규모이며 11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2019년 1월부터 차등 지급된다. 

양 사무관은 전문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정주기를 3년에서 수시지정으로 변경하고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사례 발견시 신속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고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해 광고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2개월을,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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