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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색 의·정, 신생아학회 덕택에 출구 찾나?
입장문 발표 후 권 차관 지시로 학회 의견 수렴해 수가와 감염 대책 마련키로
2018년 04월 13일 (금) 06:00:41 최관식 기자 cks@kha.or.kr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을 구속한 이후 경색 조짐을 보이던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대한신생아학회의 입장문을 계기로 비교적 수월하게 출구를 찾을 전망이다.

대한신생아학회가 4월10일 ‘이대목동병원 사건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자 보건복지부가 즉각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4월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신생아학회의 입장문에서 진정성을 느꼈다”면서 “학회와 논의해 신생아중환자실과 감염관리 관련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실은 4월11일 강도태 실장 주재로 의료기관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공공의료과, 질병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평가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감염관리 대책 부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강도태 실장은 상반기 의료감염 관련 종합대책 수립 전에 신생아학회와 간담회를 갖고 학회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는 것.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정책과를 전담부서로 신생아중환자실과 신생아 세부전문의 인력 및 수가개선 등에 대해 신생아학회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조만간 신생아학회와 만나 신생아중환자실과 감염, 인력, 수가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보험급여과는 대한소아과학회, 신생아학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4월 중 건정심에 신생아중환자실 등급 개선과 약사 조제행위 수가 등을 상정키로 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6월 중 신생아 감염관리 및 전담전문의 수가개선 등의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기수 신생아학회 회장(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보건복지부가 학회 입장을 존중해 공동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 감사드리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근무 중인 신생아 세부전문의는 130여 명으로, 전문의 1명이 14개 병상을, 간호사 1명이 3개 병상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전문의 1명당 6개 병상, 일본이 전문의 1명당 7개 병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업무량이 2배를 넘어 무엇보다 신생아중환자실 인력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감염관리료 수가 개선과 신생아중환자실 분주 관련 병원약사 가산 등의 건의안을 마련해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생아학회는 해당 입장문에서 아기를 잃은 부모의 아픈 심정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진심어린 위로와 사과의 뜻을 밝힌 후, 자체적으로 신생아 진료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세부적인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법적 책임은 향후 공정한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 주시길 바라며, 신생아학회는 전문가적 자세로 아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과 아울러 감염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범죄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연약한 생명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막중한 사명감 하나로 전국의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키는 의료인들의 노고를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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