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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병원전문약사 도입 필요…공사보험연계법안 조속히 마련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간담회 통해 의견 제시
2018년 02월 15일 (목) 06:00:33 오민호 기자 omh@kha.or.kr

“의사들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2월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에서와 같은 불행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의료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면서 결국 수가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사들이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의료기관 인증제도 역시 체크 포인트를 세분화해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주사제 분주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도 개진했다.

주사제에 대한 소아용 소포장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지만 수입완제품으로 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포장이 불가능하다는 것.

김 의원은 “병원 입장에서는 포장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500ml를 5개 사용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것은 분명히 잘 못한 것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이런 부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센터 등에서 사전에 대비를 했다면 확인할 수도 있었지만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사제 분주가 클린벤치에서 이뤄지고 병원 약사가 투입될 수 있도록 수가뿐만 아니라 병원전문약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병원내 투약오류감소, 약물상호작용 최적화 등을 위해 노인전문약사 제도, 병원전문약사 제도 등에 대한 의료 현장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어떻게 보면 약은 독이다. 제대로 써야 약이 된다”면서 “약사를 보다 전문화해 병원내 약화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에게 약물의 최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병원전문약사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약사제도 도입으로 인한 적정 수가 확보도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이며 약무장교와 공중보건약사 도입도 앞으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보험연계법안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현재 발의된 2건의 공사보험연계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보험을 컨트롤하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하는 게 골자로 반사이익을 최소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부처 간의 권고 실효성이라는 쟁점을 안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의 주무부처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로 분리되어 있고 실손보험 상품 개발이 기존의 건강보험과 연계되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확대라는 부작용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인 것은 사실이다”며 “전문가들의 자문과 정부 부처의 의견을 참고해 조속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사연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자유한국당의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김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 법안으로 마약류중독자 각종 면허, 자격증 자격완화법안을 추진 중이다. 마약사범과 재범자들이 늘고 있지만 마약중독자에 대한 정부의 치료재활 정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김 의원은 “현재 마약중독자는 요양보호사, 이·미용사 등 수십 가지의 자격제한을 받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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