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으로 장기적인 재원 관리도 고려 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이 함께 동반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이재홍)가 1월24일 공동 주최한 ‘치매 국가책임제 시대, 치매 정책의 나아갈 길’ 정책 토론회에서 이재홍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안심센터설립,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복지정책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치매 문제는 복지 정책과 함께 질환 관리라는 보건 목표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구성이 치매전문 의료진을 중심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료인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정책수행에 필요한 목표를 잘 설계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며 치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복지정책 중심의 치매관리 정책은 장기적으로 재원 마련에 부담으로 작용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미래형 치매정책은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통해 치매 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치매는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인 만큼 재원유지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함께 타 질환간 균형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1인당 연간 2천만원에 달하는 치매관리 비용 중 절반을 차지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진단검사 급여화, 치매환자 산정특례적용을 통한 의료비 절감 방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의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는 치매전문병동의 향후 지역 요양병원 확대를 위해선 수가체계 및 인력수급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치매환자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단순 수용과 격리를 지양해야 한다”면서 “치매 전문의료진을 중심으로 교육 받은 인력과 함께 적절한 병동운영지침 등이 마련이 필요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지원을 위한 수가체계 확립과 인력수급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 구성, 부처별 분산된 연구 지원 정책 통합관리, 치매관리를 위한 예방, 진단, 치료 돌봄과 관련 한 각 단계별 표준화 연구 진행과 더불어 치매환자 검체를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법안 정비 및 지원 등 제도적인 장치 개선·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지만 기관이 워낙 많아 전문이력이 상주하기는 어렵다”며 “의사가 계속 상주하기는 보다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의료기관과 연구기관들도 치매안심센터와 충분히 연계가 되는 정책도 현재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