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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이해관계 절충과 갈등 봉합으로 만 해결될 문제 아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쟁점법안 복지부가 책임감 갖고 적극 나서야
중증외상센터 국가 차원의 통합적 관리 및 인센티브 제공 필요해
2017년 12월 04일 (월) 06:00:00 오민호 기자 omh@kha.or.kr

“의료 일원화는 아니더라도 양·한방 협진에 대한 국민의 기대나 각 직역에 대한 부정적이고 터부시했던 생각을 조율해가며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할 문제로 어떤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갈등이 봉합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울 성북구을·사진)이 11월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의료계 주요 현안중 하나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얼마 전 법안소위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 등 쟁점법안과 관련한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책임성 있게 나서야하는 문제를 왜 국회에 떠넘기는 지 갈등 관리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큰 차원에서 패키지 딜을 제안하는 정도의 개략적인 이야기 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나왔을 만큼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이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한다기보다는 끊임없이 관심을 촉발시키고 의료일원화, 양·한방의 긍정적인 면을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의업계 전체가 사향산업 느낌을 주는 것은 전체 국민건강을 위해 좋지 않은 만큼 한의업계의 자체적인 노력과 활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기 의원은 “양·한방 간 절충점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상호 대척점에 서있기 보단 서로의 처지와 조건을 배려하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JSA 북한 귀순병사 치료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중증외상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세세한 즉답을 내리기 보다는 신속하고 포괄적인 차원의 답변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국가차원의 통합적 관리와 더불어 근본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시급하다고 봤다.

기 의원은 “세부적으로 수가체계 어떻게 하겠다, 재원 문제 어떻게 하겠다는게 아니라 기초 인문학과 같이 정말 중요한 응급의학분야를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의료수가체계를 바로 세우고 중증외상처럼 힘든 분야는 사명감 못지 않게 근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중증외상센터 지원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고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론을 제안했다.

기 의원은 “숙고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집단 폭행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법안 발의가 이뤄졌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조금 더 세밀히 살펴 법을 강제할 부분인지, 단순 연령을 낮춰 처벌 대상을 확대해서 해결할 문제인지를 세밀히 살펴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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