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로 인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신의료기술 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3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문재인케어로 신의료기술 위축으로 인한 의료 질 하락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박인숙 의원은 “문재인케어 시행을 두고 재정확보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의료의 질 하락 문제”라며 “너무 강박적으로 비급여를 전부 급여로 전환할 경우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의료기관이 돈을 벌려고 하는 비급여가 아닌 선의의 비급여가 있다”며 “문제는 심장 스텐트와 같은 인정받고 있는 신의료기술에 접근이 어려워져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신의료기술과 재료의 발달 속도를 정부의 신의료기술 지정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는 신의료기술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국민들의 선택권도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 수술을 받을 때 좋은 의료재료를 사용해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이제는 신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케어에서 이런 부분에 윤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를 급여화 할 때 의학적이라는 단서가 붙고 보장성이 70%가 되면 나머지 30%는 비급여가 남아 있는 것”이라며 “계속 비급여를 통한 신의료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점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대처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