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 상실 후 수급, 급여정지 중 수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매년 5만8천 건(60억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3년~2017년 9월)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29만1928건으로 부정수급 금액은 304억1천200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은 △2013년 6만2017건/52억3400만원 △2014년 5만9274건/55억6500만원 △2015년 5만9861/69억2900만원 △2016년 5만5231건/54억 8400만원 △2017년 9월 현재 5만5545건/72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이 22만7113건/178억2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급여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은 5만9186건/67억71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5천629건/58억1700만원 순이다.
한편 부정수급 금액에 대한 평균 징수율은 72.2%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84억52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징수율/미환수 금액은 △2013년 77.7%/11억6900만원 △2014년 73.5%/14억7500만원 △2015년 70.3%/20억5500만원 △2016년 77.8%/12억 1600만원 △2017년 9월 현재 64.8%/25억3800만원이다.
인재근 의원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무자격자와 일부 급여제한자의 위법행위로 건강보험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