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0월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총액계약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10월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로 인해 의료이용량이 급증할 경우 재정 부족 문제가 초래되지 않겠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에 대비해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개원가는 문재인케어 백지화는 물론 장관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 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면서 “의료계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다만 국회의 지적이 있었고,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해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의무’라고 그는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도 국정감사 답변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원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정 과장은 덧붙였다.
정통령 과장은 “혼합진료도 마찬가지다. 국회도 우리 실정에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참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안을 주신 것”이라며 “이 지적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지불제도 개편을 검토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즉, 제도 도입을 염두에 둔 검토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여러 가지 취약점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도 신포괄수가제 등 다른 지불제도를 접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며, 그 방향성 내에서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행위별수가제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야기됐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국회 차원의 제안이 있었으니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와 함께 제안된 다른 지불제도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각각의 장단점과 고려사항 및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등을 검토해서 보고하기 위해 제도 자체를 심층 검토하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정 과장은 덧붙였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총액계약제뿐만 아니라 약가인하 등 다양한 재정절감 대책들이 제안된 것과 관련해서는 “당장 하겠다는 것보다는 각각의 제안에 대해 타당성과 가능성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다양한 가정 속에서 그야말로 정책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보면 되며, 일단 현실 가능한 목표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정돈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며, 해당 제안을 정책적 목표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는 그 다음에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재정절감 대책이 과거 정부에서 그랬다고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조건 목표를 정해 놓고 달성하는 방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무리하게 삭감을 하거나 할 경우 오히려 국민들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못 받는, 보장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의료이용을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곳에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게 정 과장의 생각이다.정통령 과장은 “목표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의료비 증가세를 꺾고, 안정적인 재정지출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절감대책과 관련해 현재 건국대 이건세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이에 대해 정 과장은 “이제 킥오프 미팅을 마친 단계로, 아직 연구진 사이에서도 연구의 방향성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기본 방향 정도만 나와 있으며, 약제나 입원진료비 등 기존에 논의됐던 주제들이 제안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얼마의 절감 목표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안정화·효율화 시키고 증가세를 완화시켜 나갈 것인지 등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자문 의견도 내부적으로 존재한다”며 “앞으로 내용을 조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통령 과장은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개편이나 보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기본적으로 의원과 병원급은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병원급은 신포괄수가 최소 200개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씀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인의 자율성이 크지만 재정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포괄수가제는 의료기관이 안아야 할 재정리스크는 커지지만 재정안정성은 높아지는 이론적 배경이 존재한다”며 “다만 제도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지적했다.이미 우리나라는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원일수 제한보다는 비급여 관리와 포괄, 그리고 진료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목표를 더 앞세워 진행해왔다. 정 과장은 “의료기관이 지금보다 더 크게 나쁠 것은 없고 때에 따라 오히려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신포괄수가제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일차의료는 만성질환 지속관리, 예방적 서비스 제공 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 본다”며 “지속적 관리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다른 형태의 수가모형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보다는 번들 단위로 보상하는 수가들이 더 개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아예 수가 체계 자체도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맞는 적정한 환자를 보면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수가를 덜 주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향성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 종별 가산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같은 상급종합병원이라도 경증환자를 기준 이상으로 본다면 가산율을 낮추고, 덜 보면 수가를 더 주는 등의 방식으로 종별 내 가산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해서는 11월1일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통령 과장은 “한의과와 치과, 약국 등을 의과와 비슷한 패턴으로 재조정할 예정”이라며 “의료급여 쪽에서 수가 역전현상 등 문제를 제기해 맨 밑의 1만5천원 정액구간은 유지하고 2만원 이상은 구간별 정률제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