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적발건수가 최근 3년간 2천240건으로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발, 수사의뢰, 행정처분은 2014년 47.4%에 비해 크게 감소한 6.8%에 불과해 거짓과대광고에 대해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간사, 전북 전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적발건수는 2014년 481건, 2015년 610건, 2016년 1천149건이었고 2017년 상반기에만 88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짓광고는 2014년 312건, 2015년 331건, 2016년 766건으로 1천409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63%에 달해 적발 3건 중 2건(2016년 기준)은 거짓광고였고 2017년은 상반기에만 701건에 달해 작년 전체 적발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당국의 조치는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거짓광고에 대한 당국의 고발, 수사의뢰, 행정처분은 2014년 47.4%에서 2015년 34.4%, 2016년 36.6%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7년에는 6.8%까지 떨어졌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를 현혹해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는 거짓광고에 대한 처분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광수 의원은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는 거짓광고 적발업체에 대해 식의약처의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며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이용, 경제적 이득을 위하기 위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