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의료관광객수가 36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 의료관광객은 25%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16일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자료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수가 36만명을 넘어섰고 총 8천6억원의 진료수입을 올려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불법브로커 문제’로 의료의 질 하락과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4월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 2명이 브로커에게 알선료 4천만원을 주고 소개받은 태국인 의료관광객 260여명을 상대로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시술을 해주고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적발된 병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불법 영업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법브로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상담건수도 최근 5년간 49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실제 조정·중재로 까지 이어진 건수도 118건에 달하는 등 매년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며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중국에서 사드배치 보복과 맞물려 한국 의료관광 불법브로커 문제를 들고 나와 중국 의료관광객이 전년대비 24.7% 급감했다”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와 주무기관인 보산진은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진흥원은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8월말까지 4년 동안 총 14건 접수에 그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는 지난해 기준 1천882개로 이 등록 업체가 보고한 외국인환자는 2만9260명으로 전체 외국인환자 36만4189명의 8%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90% 이상은 혼자 찾아왔거나 불법브로커에 의해 유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등록된 1천882개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들도 유치실적을 아예 보고 하지 않는 기관이 30%에 달하며 실적이 없다고 보고하는 기관도 40%가 넘어 정확한 실태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지난 해 같은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국세청과의 공조체제를 촉구하는 등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불법브로커 시장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어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