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16일 성명서를 통해  30조6천억원이 소요되는 문재인케어 입안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0월13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회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30조6천억원에 기존 원가 이하 수가에 대한 수가정상화 예산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복지부의 설명에 의료계는 충격과 배신감에 빠졌다”며 “이는 수십년간 빚을 갚지 않던 사람이 돈이 생겼는데 빚은 갚지 않고 동네잔치에 그 돈을 쓰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가 잘못된 재정추계로 지속이 불가능하며 대한민국 의료공급체계 붕괴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단정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의원의 자료요구가 군사·외교·대북관게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원칙대로 자료 공개 요구에 잘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문재인케어 정책에 참여한 명단을 국감에 공개 거부하는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행위이고, 국민을 심각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밀실에서의 정책 추진이 아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문재인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