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청와대 적폐청산 목록 복지부에 제출 요구
보건복지부가 이전 정부의 적폐 청산 과제로 원격의료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선정한 적폐청산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지난 7월 청와대는 각 부처에 이전 정부의 적폐청산 대상 목록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며 이에 복지부가 4건의 적폐청산 대상을 작성해 제출했다고 김상훈 의원은 밝혔다.
복지부가 적폐청산 대상으로 선정한 4건의 목록에는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 취소와 원격의료 등이 포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의원은 “의사와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도서벽지 및 교도소, 원양어선,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의료행위”라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관인 김강립 실장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설득작업을 진행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가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며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원격의료 시스템을 개발해 수출을 하는데 우리는 적폐로 규정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어렵게 정권을 잡은 현 정부가 도대체 이것 밖에 안되는 모르겠다”며 “분노와 울분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또 다른 분노와 울분을 자아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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