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의료계 우려에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 필요
“의료인들에게도 적정 보상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합리적 수준의 수가 책정을 위해 의료계와 성심성의껏 대화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적 시각에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9월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기동민 의원<사진>은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개별적인 정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 정부가 추진중인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치매 국가책임제 등 개별 정책들과 종합적인 시각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합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의 차원으로 제대로 된 국가라면 마땅히 가야하는 길이고,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의료쇼핑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연내 의료전달체계도 함께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발표가 끝이 아니라는 점도 부각했다.
기 의원은 “가벼운 질환은 동네병원에서 치료받고, 중증 질환은 대형병원에서 치료받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연내 발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가 가장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수가와 관련해선 적정한 보상과 합리적 수준의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비급여 항목이 병원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수익 보전으로 활용되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했다.
기 의원은 “대통령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적정수가를 강조한 만큼 수가 역시 의료인들에게 적정 보상이 이뤄지고 합리적 수준의 수가 책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성심성의껏 대화 하겠다”면서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른 강력한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지난해 발의한 급여비 거짓청구 기관 명단공표 요건 확대 같은 제재 초치 강화 필요성도 피력했다.
현재는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 또는 요양급여비 총액 중 거짓 청구한 금액이 100분의 20 이상이면 기관의 명칭·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1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 의원은 “복지부가 현지조사로 적발한 요양급여비 부당 청구액이 2013년 121억원, 2014년 177억원, 2015년 29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적발되지 않은 실제 허위·부당 청구액은 상당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이는 환자의 알 권리와도 연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보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차액을 사후 정산토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는 이미 발의한 법안인 의사 왕진수가 현실화를 제안했다. 왕진 활성화가 현재의 지역별 의료격차,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기 의원은 “농어촌, 도서 산간 지역만 봐도 혼자 살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상당수”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주민 대부분이 30분 이내 응급의료센터 방문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료접근성이 낙후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강행하려 했지만 대면진료 불가능, 의료산업화 추진 가능성 등으로 좌초 된 바 있다”며 “노인 환자가 많은 일본은 왕진제를 운영하면서 건보에서 이를 지원해 재택 의료를 활성화하고 있고 스페인 공립병원에서는 노년내과에서 지역사회 거동 불편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먹거리 위생, 인체물질 관리 등 국민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치매 국가책임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 및 재원 마련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행되는 지 여부를 여당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