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민주연구원장, 전 서울의대 교수)은 9월8일 부산광역시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건강정책학회와 부산대학교 의학연구원 공공보건의료정책센터가 주최한 ‘의료의 공공성 확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부산 침례병원 사태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용익 전 의원은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의 대체물이 아니며 지역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단순히 치료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역의 보건활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의원은 침례병원을 공공부문에서 인수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치료중심 병원을 되살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더라도 기존과 같은 진주의료원을 다시 세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침례병원이 지고 있는 부채규모 950억원은 다리 하나 건설하는 비용에 불과하다”며 “침례병원 공공부문 인수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역할 설정의 문제이며, 건강에 비중을 둔다면 그리 큰 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또 새정부가 의료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침례병원을 공공부문에서 인수하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병원 비중 확대에 민간병원 인수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윤 교수는 “혹자는 최근 몇 년간 부진한 성적을 거둔 롯데자이언츠가 부산시민의 건강수준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공의료가 강화돼야 부산시민의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 기준 주요 대도시 공공병원 비중을 보면 전국 평균 5.7%에 비해 부산은 2.7%에 불과하고, 공공병상수 역시 전국 평균 10.5% 대비 6.5%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은 공공의료 인프라로는 부산시민의 건강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행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부산에는 상급종합병원 4개소, 종합병원 23개소, 병원 123개소, 요양병원 172개소가 있지만 강서구와 사하구에는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으며, 침례병원이 없어지면 금정구 역시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이 된다는 것.
윤 교수는 침례병원에 공공투자병원 개념을 적용했을 때 우선 공공투자를 통해 침례병원을 인수해야 하며, 이어서 기존의 종합병원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형 병원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실질적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임준 건강정책학회 이사장(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반드시 정부가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해법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이사장은 “해당 진료권에서 급성기 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수준을 갖추고 금정구 전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계획을 수립,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경우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공공병원과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공공투자병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임준 이사장에 따르면 공공투자병원은 공공병원과 다르다. 공공투자병원은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의 일부 투자를 통한 지분 확보 후 공공과 민간이 공동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또 김창훈 부산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도 토론에서 “공공투자병원전략은 지금까지 공공의료의 ‘착한적자’와 같은 아주 수세적인 방어논리 차원에서 담론이 구성돼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못했다”며 “의료의 공공성 담론이 정책적 논의 구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고려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정책 관련 당사자의 합의와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박형근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토론에서 침례병원 파산 원인은 2000년대 중반을 경과하면서 부산에 이용 편리성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소형 전문병원 개설 증가로 인해 특정 진료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 심화와 양산부산대병원과 해운대백병원 개원 후 중증환자들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 상실 등이 수익성 악화를 초래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누군가가 기존 800병상 규모의 침례병원을 인수 전환해 대형 종합병원을 운영한다고 할 때,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현실적으로 의과대학 밖에는 없을 것이란 의견을 피력했다.그는 기존 침례병원을 계속해서 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950억원의 부채를 갚을 재원 마련 △부채 상환을 위해 재원을 책임지면서 지속해서 병원을 소유할 주체 부상 △기존 침례병원을 대학병원으로 운영하겠다는 의과대학 등장 등의 3가지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근 교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감당할 주체는 하나일 수도 있고, 서로 분리된 여럿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부산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며, 막연한 ‘공공병원’이라는 대안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병원 운영 모델을 제시해 의사결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근 교수는 또 이전에 폐업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벌였던 활동들에서 극복하지 못했던 중요한 지점은 ‘부도·폐업 병원을 정부나 지자체가 인수하는 선례를 남기면 부도나는 병원마다 인수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과 논리였다며, 이 점에 대해 침례병원이 새로운 선례를 남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배화숙 부산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토론에서 “실패한 병원을 공공이 인수한 사례가 없기에 공공으로 운영주체가 바뀌는 선례가 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실패의 책임을 시장에만 돌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 최소화, 건강불평등 문제 해소,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개선, 고령화 등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대응 등 긍정적 외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면 운영 주체 변화는 의미 있고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침례병원 파산으로 인해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 중단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 중단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익적 의료 중단 등의 문제가 파생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새로 들어설 병원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병원이자 정책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어야 하며,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과 중복되거나 충돌하지 않는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실장은 따라서 정부와 부산시는 지역의 의료요구도를 조사하고 정책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 나서야 하며, 지역주민과 지역대책위원회는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활동 등을 통해 정부와 부산시에 적극적인 민원 청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침례병원이 병원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나 부산시가 공공인수해 공공병원화 △기독교한국침례회의료재단이 기부채납하거나 공익재단이 인수 후 기부채납해 공공병원으로 운영 △민간비영리법인이 인수해 민간병원으로 운영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