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강보험제도 교과서 수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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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보험제도 교과서 수록 추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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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인프라 활용 전국 중고교 방문 및 출판사 집필진 면담 설득
▲ 김영응 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인지도 제고와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서 수록에 노력하고 있다.

김영응 건보공단 홍보부장은 9월5일 가진 출입기자간담회에서 “학교 수업 현장에서 건강보험 교육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 마련(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지난해부터 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출판사·집필진 등을 직접 만나 전달 및 설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올해부터는 일선 중고등학교 수업현장을 찾아 사회과 수업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 담당 교사와 면담을 진행중 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말까지 지사 인프라를 활용해 전국 5천500여곳 중 3천475곳을 방문했고, 연말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김 부장은 “현 교과서는 주요 선진국의 교과서와 비교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학습내용이 현저히 부족해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자세한 내용의 수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중고교 교과서에는 건강보험제도 용어의 정의 수준이거나, 4대 사회보험의 한가지 예시 정도로 단어만 기술돼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70%가 모르고, 건강보험 학습경험 기억도 10명중 1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학습자의 경우 비학습자에 비해 제도 인지도 및 공감대가 상승해 건강보험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경우 긍정적인 인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에는 주요 의료보장 선진국인 독일, 스웨덴의 사례를 조사했다.

독일 교과서의 경우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하의 국가 역할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건강(질병)보험의 필요성과 제도의 위기요소 및 극복방안을 수 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스웨덴은 건강보험의 운영 원리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민간보험 활성화에 따라 공보험이 처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학생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돼 있다.

김 부장은 “주요 선진국 교과서에서 건강보험은 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의 위협요인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종합적 사고를 하도록 기술했다”며 “고령사회에 대비해 제도가 맞닥뜨린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고령사회 심화 속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보험 가입 증가가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청소년 교과과정에서부터 종합적으로 사고 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수록한 독일, 스웨덴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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