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는 수치를 넘어서 정책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8월호(통권 제250호)에 기고한 권두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차관은 이 글에서 나이팅게일이 크림전쟁에서 병원 위생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부상자의 사망률을 42%에서 2%로 낮춘다는 통계를 제시해 수많은 사람을 살렸던 사례와 함께 영국 사회학자 찰스 부스(Charles Booth)가 8년간의 사회조사를 근거로 절대빈곤 개념을 제시해 노령연금 도입의 단초를 제공했던 사실을 근거로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계는 오래 전부터 정책에 활용된 유용한 도구로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거나 정책에 공헌할 때 더욱 빛을 발한다”며 “최근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고령사회로의 진입 등 정책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근거기반의 행정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현재 보건복지 분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승인통계가 30개 기관에서 보건분야 50종, 복지분야 38종 등 총 88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41종을 생산, 중앙행정기관 중 통계청(60종) 다음으로 많은 통계를 생산·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가 환경변화와 다양한 통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인 통계 개발과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와 통계 품질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규 통계 승인이나 변경 승인 절차에서도 체계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통계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통계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통계 생산 △자료의 연계성 강화 △통계 자료의 활용 확대 △정책에 필수적인 신규 통계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권 차관은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