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수액제, 치료적 비급여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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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수액제, 치료적 비급여 제외 추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8.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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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회원 서신문 발송
의원급 진찰료 및 종별가산율 30%로 인상 요구
▲ 추무진 회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집행부의 사활을 걸고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추 회장은 8월30일 정례브리핑에 직접 나서 서신문을 낭독하며 “일부과의 생존과 관련된 비급여는 자체 조사를 한 후에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번 정책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영양수액제는 치료적 비급여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 회장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구상중이라며 “정부가 경영과 생계를 책임져 줄 것이 아니라면 일정부분 예외를 인정하는 맞다”고 했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만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1년 단위로 건강보험 요양기관 신청을 하지 않을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의원급 진찰료를 1단계로 30% 인상을 추진한다.

3차 상대가치 개편시 진찰료를 다루기로 이미 예정돼 있지만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의원급 종별가산율을 15%에서 30%로 인상하는 것도 요구할 예정이다.

추 회장은 “건강보험 도입 초기에 열악한 대학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던 종별가산율이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로 책정된 채 40년동안 운영되고 있다”며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아 의원급 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투쟁에는 내부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 여론을 얻는 것이 필수”라며 “정확한 분석과 정책으로 최선을 다해 지킬 것은 지키고 얻을 것은 반드시 얻어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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