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관리 등 건보재정 누수 방지 및 재정 효율성도 필요
8월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재원 방안으로 정부 보조금 확보가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향후 5년간 30조6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는 20조원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과 법정 국고 보조금 확보,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충분히 재정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재정확보 미흡으로 인한 장밋빛 환상과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는 일반예산의 14%와 건강증진기금 6%를 더한 20%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해야 했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제대로 된 국고 보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다.
이날 복지부 장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서도 정부 보조금 확보 방안의 필요성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하고 어린이병원비가 보장돼 한편으로는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과거 정부가 법적으로 지켜야할 일반예산 14% 정부 지원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보조금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재부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양승조 위원장은 “기재부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기재부는 예산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항목이 만들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제 2016년에도 2조6천억원이 부족했다. 많은 여야 의원들이 개정안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역시 14% 국고 보조 안 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장미빛 환상이고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김상희 의원도 “정부는 20조원의 누적적립금,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라며 사후정산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기재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획재정부에 끌려가거나 눌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대등하게 나아가겠지만 더 나아가서 대결보다는 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득하고 감동을 주겠다”면서도 “작년까지 건강보험 기금이 20조원 적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안 된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30조원 이상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기재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건강보험 약가 관리 등 재정 누수 관리 필요성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하면서 약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재정 문제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 약품비 총액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12조8천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5조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약품비가 건보재정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잘 관리한다면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결국 증세를 해야 하거나 국가가 빚을 내야 한다”며 “성장 없는 복지는 허구다. 막대한 세금으로 국민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