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회장단과 대의원회 의장단, 25개구의사회장 등이 의협에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위 설치를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 회장단 등은 8월11일 긴급 조찬회의를 갖고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의료수가 인상을 통해 적정수가 체계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의료수가는 원가의 60∼70% 수준이라며 전면적 급여화에 맞춰 OECD 평균에 근접하는 의료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면적 급여화에 따른 진입장벽 붕괴는 상급의료기관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면 결국 1차 진료는 붕괴될 것이라며, 동네의원은 지역주민의 주치의로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고 3차 의료기관은 난치성 질환과 연구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정부가 신의료기술 도입과 급여화를 우선 시행한 후 총괄적인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전문의 진료권과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기술의 발달을 저해할 것이라며 “선심성 정책의 강행보다 국민 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확보를 강조했다.

유효성과 학문적 근거가 없는 대체 의료와 한방 의료의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부족한 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급여화를 반대했다.

이보다는 필수의료의 급여화에 더 많은 재정과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면적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추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현 정부 5년이 아닌 향후 10년의 의료비 추계와 재정 투입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율 저하와 실손 보험 가입 증가는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며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단일화된 거대 건강보험 공단의 운영 비효율 문제와 국민의 실손보험 부담을 함께 해결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 보장성강화 정책은 대형 실손 보험사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전면적 급여화에 따른 보험사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고 의료수가 정상화에 투입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 입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전면적 급여화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