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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앞서 적정수가 보장돼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2017년 08월 10일 (목) 17:17:11 윤종원 기자 yjw@kha.or.kr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는 8월 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과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사단체와의 합의를 통한 적정한 보험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기본 정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의료수가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임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료의 질 보장이 없는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정확보 대책 없는 급격한 보장성 강화에 앞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인상은 물론 국고지원액을 늘리기 위한 추가 증세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의 전면적 급여화는 실손보험사에 이익만 초래하며 의료의 하향평준화로 인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 받고 싶은 국민들의 욕구 불만이 있다고 밝혔다.

유효성과 학문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대체 의료, 한방 의료의 급여화 추진은 절대 불가하며, 의사 직역 간, 병원 규모 간의 분쟁과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의사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정부의 정책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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