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공공제약서 설립 필요성 더 커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10년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판매 중단된 의약품이 총 248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제약사들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필수의약품 생산과 공급을 포기하는 가운데 이같은 조사 결과가 발표돼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이 더 큰 힘을 얻을 전망이다.
문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급 중단된 약품들이 희귀질환 등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의약품’이라는 사실이다.
일례로 칼륨 부족으로 근육이 마비되는 희귀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케이콘틴이란 약을 매일 복용해야 하고, 약을 복용하지 못하면 근육마비, 심할 경우 심장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케이콘틴은 2009년, 2014년, 지난해 2016년까지 총 3차례나 판매가 중단돼 환자들이 큰 고통과 불편을 겪은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이같은 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약값의 10%를 얹어는 방식으로 돼 있어 큰 도움이 안된다는 평가다.
특히 퇴장방지 의약품이라도 제약사가 생산을 중단하면 달리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것도 제도의 실효성을 낮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식약처가 지난해 예산 6억원을 확보해 필수의약품을 위탁생산하려고 했지만, 제약사 측에서 수익성 문제로 난색을 표명해 간신히 결핵치료제 위탁생산에 만 2억9천여 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억1천여 만원은 불용처리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제약서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권 의원은 지난 6월13일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제약사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현재 민간이 전담하고 있는 의약품 생산체계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공제약사 설립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생산설비를 새롭게 만들지 않더라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공공제약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제약이 가능한 생산 인프라는 △대구 임상신약생산센터 △오송 임상신약센터 △송도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녹십자 화순공장 등이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충북 오송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 산자부는 경북 안동과 전남 화순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수공통감염병 백신 생산시설 구축(후보지 경북 김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처간 칸막이 문제 등으로 인해 위의 생산 인프라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공공제약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