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 해결 의지 밝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7월18일 오후에 속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의료영리화에 대한 질문에 반대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기재부가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나서서는 안된다”며 “서비스발전기본법이 포괄적이지만 보건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자는 “현행법에도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는 가능하다. 아주 예외적으로 원양어선, 격오지 등에서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원격의료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편의 주된 내용이 소득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소득 파악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실업자, 퇴직자 등 보호단계가 충분하지 못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살펴 소득중심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지금 법규상 건강보험료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14% 정도만 하고 있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20조의 잉여금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 부담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는 약한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 보장성이 강화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수 있어 국가부담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에 관해서는 의료비상한 부담제를 저소득층에는 본인부담부분을 일정 부분 넓게 적용하고 비급여 부분도 필요한 점은 다 포함한다면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와 같은 직역간 갈등 해결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 관점에서 접근을 통해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한의와 의학간의 갈등은 오래된 문제로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상위의 가치 개념으로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굳이 해결책을 못 찾을 것도 없다”며 “보다 상위의 가치를 두고 상호간의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대화를 시작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승격 등을 복지부 장관이 강력하게 주장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현재 연구용역중인 보험자병원 추가 건립 필요성 여부를 살펴 병원설립 판단을 여부를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이어 7월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