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신설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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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신설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7.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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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처 국무총리 소속으로 승격…노인복지청 신설
박인숙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신설 등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복수차관제 필요성을 주장해온 의료계의 바람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송파갑, 바른정당 정책위 부의장, 사진)은 7월11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신설과 복지부 소속의 질병관리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편안은 조직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해 보건복지부 차관을 2명으로 하여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도록 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드러난 각종 감염병 및 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를 확대·개편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승격시켜 감염병 등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 관리 및 노인 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청’과 ‘노인복지청’을 각각 신설하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복수 차관제를 통해서 정책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내에 저출산 문제를 전담할 인구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고독 등 다각적 문제가 있지만 노인 관련 사업이 정부 15개 부처에 산재돼 있어 실효적 결과 도출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문제를 전담할 노인복지청을 신설하게 되면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의 일원화를 통하여 효율적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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