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6월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 행정예고와 관련해 행정소송과 헌법구제 등 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단서는 단순 서류 양식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의 진료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집약해 작성하는 것으로 증명서 발급 후 법적 책임까지 뒤따른다"며 "단순히 가격 상한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검토 결과 의사들의 직업 수행권 침해, 임의 입법 이탈 등의 소지가 있다며 의료법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고시하고 주장했다.

추 회장은 의료의 상품화는 안된다며 전문지식 내용이 들어 있는 진단서를 파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혹여 환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협회 내 내규나 합의에 의해 배제되도록 노력하지만 의사 고유 진료권을 침해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 집행부는 이번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행정예고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