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도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 개발과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 재평가 및 개선 등이 제안됐다.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나아갈 방향이지만 현재까지 제도를 운영하는 병원은 329개소에 불과한 수준이며, 간호인력의 높은 이직률과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운영중니 병동을 일부 축소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병원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6월2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확충을 위해 의료기관별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이용해 근무환경을 고려한 모형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최대 근로가능일수를 245일(주당 40시간 근무, 연차 휴가일수 15일)로 산출한 결과 입원환자를 간호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최소 4.47배가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법정 공휴일, 생리휴가 등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이를 반영할 경우 최소로 산정한 계수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상급종합병원 1:1.5~1.7, 종합병원 1:2.6~3.8로 추정되지만 환자 요구도의 차이, 직원의 병가 및 교육 등을 처리하기 위한 추가 인력까지 산출해 반영할 경우 추정 인력에 비해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다양한 지표를 반영한 적정인력 배치모형 개발이 필요하고 현재 배치기준만 제시되어 있고 총 인력모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최소 인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총 인력모형을 다양한 지료를 고려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간호간병수가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흉부외과 상대가치를 100% 인상했지만 흉부외과 전공의 충원에 실패 했다”며 “간호수가를 인상해도 간호사 고용확대나 근무여건 개선은 불확실하고 간호수가와 간호사 고용은 별개의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수가는 병원의 수익으로 들어가고 건강보험 지불제도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도 문제라고 했다.

간호사 임금은 병원비용을 구성하며 간호사 노동시장의 조건에 의해 결정돼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비용은 최소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는 “두 시장은 별개 기전으로 작동해 간호수가가 간호사 임금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며 “수익성이 높을 때 인건비가 높을 수는 있지만 비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수가체계 개선방안으로 △간호사 임금 고시제 △고용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강제 △간호인력 배치기준에 따른 수가 세분화 지양 △단계적 확대와 고용안정화, 병원 단위의 시범사업 확대 △인센티브(Incentive)와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의 균형된 수가 설계로 하위 등급 개선 유도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재정 및 간호인력 공급추세를 고려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중증도 높은 환자·의료기관, 국공립의료기관부터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할 경우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통합입원료의 구조가 상위등급에 대한 인센티브 중심으로 설계돼 하위등급의 동기 유발이 미흡한 만큼 하위등급의 상향조정이 환자안전과 간호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OECD 국가와 같은 외국의 성공사례를 통해 간호간병수가보다 간호간병인력 배치기준의 법적 강제화에 집중하는 이유도 살펴볼 것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많은 국가에서 시장기능과 국가개입의 혼합정책에 의해 간호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임금 인상을 통해 간호사의 이직 방지와 재취업을 증가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면서 “실증분석 결과, 간호사 임금 인상이 인력확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간호사의 고령화라는 맥락에서 조기 퇴직 억제정책, 유휴간호사의 재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간병비 부담이 가능한 수가체계 △간호간병수가와 간호인력 고용확대의 연계구조 마련 △재원일수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화를 포함한 합리적인 수가체계 개발과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 재평가 및 개선을 정책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집권 여당은 의료법상으로 해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민간 병원의 참여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참여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단지 수가를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처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논의될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매우 소극적이었지만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됐다. 그러나 제도의 모델을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끌고 나가 일명 블랙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 위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병동단위 모델에서 병원단위로 전환하는 것과 중증과 경증으로 이원화하는 등 다양한 모델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현재 논의 중”이라며 “간호인력 확충은 단지 임금체계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현장에서의 다양한 직능과 세분화된 직군 개발도 요구됐다.

김현정 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은 “간호와 간병은 분명히 다른 업무로 간병인에 대한 양성 고민과 함께 환자 중증도에 따른 모형 다양화, 간호인력 및 간병인력 다각화가 필요하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직능의 세분화된 직군들의 개발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 인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부에서는 어떤 안목을 가지고 시행하게 됐는지 되묻고 싶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을 만드는 데 반영돼야 한다. 탁상공론식의 정책은 문제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서비스 인력들에 대한 역할 정립도 안 되어 있고 지역간 격차도 큰 것 같다. 정부는 간호간병서비스 질 제고 및 양도 확충해야 하는 고민에 있다”며 인력부족이 딜레마라고 토로했다.

정 과장은 “인력부족 해결 없이는 서비스 질, 노동 강도 해결되지 않는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면서 “인력 모델 다변화를 위한 방안을 만들고 있고 일하는 분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