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8.21 Mon 17:00   |   병원신문 시작페이지 설정즐겨찾기 추가대한병원협회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뉴스 칼럼 연재 문화 건강정보
> 뉴스 > 뉴스 > 기획ㆍ정책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의견제출 방식 개선
국민 의견수렴 내실화…동일 법률 의견 1인 1회만 가능
2017년 06월 14일 (수) 07:54:55 오민호 기자 omh@kha.or.kr

국회사무처가 법률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내실화를 위해 6월14일부터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은 ‘국회법’ 제82조의2(입법예고)에 근거해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최근 특정 쟁점법안에 대한 중복의견 제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국회가 사무처가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식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입법예고 된 법률안에 대해 동일인이 중복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일 법률안에 대한 의견은 1인 1회만 제출이 가능하다. 또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의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국회입법예고시스템 개선을 통해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보다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오민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14층  |  대표전화 : 02-705-9260~7  |  팩스 : 02-705-9269
Copyright 2010 병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jw@kha.or.kr
병원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