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7조 6천628억원의 1.5%인 8천649억원이며, 이번 추경을 통해 4만6천870개의 일자리 확대가 예상된다.
또 미지급금 해소 등 민생안정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지원대상자 증가에 대응토록 긴급복지 예산을 100억원 증액하고 의료급여, 국가암관리 사업 등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4천750억원을 편성했다.일자리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보건복지부 소관 20개 추경사업은 우선 주요 공약사항의 신속한 추진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한다. 신규 205개소를 설치해 총 252개소를 운영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공립요양병원 45개소 기능보강 등 치매 관련 예산을 2천23억원 늘린다. 이를 통해 205개소에 각각 전담사례관리사 등 25명씩 신규 일자리 5천125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180개소(신축 45개소, 리모델링 135개소)를 확충(205억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 40개소를 확충(3억원)한다. 이 또한 보육교사 등 신규 일자리 2천110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2만1천 가구, 135억원) 및 의료급여(3만5천 가구, 283억원) 추가 소요를 반영했다.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노인일자리 3만개를 확대하고 활동비 5만원(공익형, 22만원→27만원) 인상으로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82억원의 추경예산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보조교사 4천명 및 대체교사 1천명 충원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완화 및 연가·교육에 따른 보육공백을 방지(150억원)하고 특수학교 졸업 후 갈 곳 없는 청년 장애인(만 34세 이하) 1천명에게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11억원)한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증가(월 1천500명)에 따라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 약 1천명을 추가(122억원)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이용인원 증가에 대응한 종사자 943명 추가 채용(65억원),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 1만5천명 추가 보호를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603명 확대(27억원) 및 양로시설 입소자 증가에 따른 종사인력 56명 확대(22억원) 등의 예산을 마련했다.
이밖에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보건소당 2명) 확충(17억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을 370명 증원(20억원)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59명(시설당 1명) 배치(6억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96명 추가 채용(6억원) 등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철저히 준비해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