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협의회는 “수가협상이 매년 추가소요 재정(밴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체도 없는 무의미한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보다 실질적인 협상을 주문했다.
의협이 3차 협상에서 공단에 제시한 첫 번째 인상 요구안은 몰락해 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가인상 수치였다고 설명했다.지금까지의 수가계약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금액을 공급자단체가 어떤 비율로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인가를 반복적으로 해왔다.
협의회는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고,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이며, 이를 위해서 차기년도 의료수가는 최소 몇 % 인상부터 시작해야 하는 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수가협상 또한 일차의료기관의 육성과 제기능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가치를 논의하고 책정하는 협상이 아니라, 수가 협상시한 마지막 날 늦은 시간이나 되서야 밴딩이 결정되지만 심지어 공급자 단체는 협상이 모두 끝날 때까지 밴딩의 규모와 금액을 알지 못한 채 눈치작전으로 일관하며, 단 0.1% 수치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한다는 이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비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보건의료 인력의 유일한 일자리 보고인 의료기관에 수가인상을 통해 보험재정을 확대 투입한다면 국가시책과 궤를 같이하며 동참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건의료 인력 고용 창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갈수록 열악해지는 고사 직전의 의료현실에 좌절하고 있다”며 적정수가를 주장했다.보험재정이 흑자행진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가입자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서로 보험재정의 주체인양 목소리를 높이며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지만 정작 보험재정 파탄에 직면하였던 과거에 이를 외면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재정위기의 여파와 피해를 감내한 것은 고스란히 의료공급자의 몫이었음을 상기시켰다.
협의회는 “이런 식의 수가협상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우리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일방적인 밴딩 결정과 눈치작전으로 일관해온 깜깜이 수가협상을 이제는 털어버리고, 이번 수가협상 밴딩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투자비용이라는 인식하에 혁신적으로 책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