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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환자 선호도 높다고 가격통제 해선 안돼
2017년 05월 22일 (월) 11:17:49 병원신문 webmaster@khanews.com
 2018년도 건강보험 수가인상율을 정하는 수가협상이 시작되었다. 수가협상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유형별 단체 대표들은 지난주 상견례를 한데 이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 5월31일 늦은 저녁이나 6월1일 새벽 언저리에 가서야 수가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수가협상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번에도 예년처럼 공단과 각 유형별 협상단이 자체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 인상안을 제시하고 차이를 좁혀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러한 협상방식은 얼핏 보기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일방적이다. 공단측에서 자체 연구결과를 근거로 수가인상시 소요되는 재정안에서 정해 놓은 인상안을 놓고 협상 때마다 조금씩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각 유형별 협상단이 자체 연구결과로 제시한 인상안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유형별로 몇차례에 걸쳐 협상을 하다 협상시한 마지막날에 가서야 합의점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공급자들로서는 논리와 분석은 없다. 0.1%라도 더 받아내려면 읍소(?)하는 길외에는 없다.

이것이 유형별 수가협상으로 바뀐 이후의 협상장 풍경이다.

병원계는 매년 진료비 증가율이 높고 전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모든 유형보다 낮은 인상율을 받아 왔다. 특히 올해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둔화되었던 진료비 증가율 때문에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여느해보다 높게 나타난데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여 병원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것은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들의 선택이다. 몇해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았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금 인상 정책이 실패한 것만 보아도 환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해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량 병원마저 부실병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올해 수가협상은 진료비 증가율과 비중을 따져 유형별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을 위한 최선인지를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놓고 고민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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