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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철저한 정책 검증과 사회적 합의 기대
2017년 05월 17일 (수) 11:07:00 병원신문 webmaster@khanews.com

이변은 없었다. 예상대로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0일 취임식을 가진 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혼란에 빠진 국정을 정비하고 경제 활성화와 사드 문제 등 산적한 국정현안을 추스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였던 공약으로 예단해 보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 보건의료분야는 상당한 개혁의 기류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급여 축소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한 의료비 경감과 의료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대형병원 외래제한과 동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강화 등을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언뜻 보아 지금까지 보건의료분야에서 지적되어 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부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다 의료기관간 시장개편이 불가피한 정책들이어서 공약이 실현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예컨대, 소득분위 하위 50%까지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100만원까지 인하하는 한편, 고가의 검사비와 신약, 신의료기술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축소하고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를 급여화를 추진할 경우 현재의 건강보험 수입구조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건강보험 보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거나 의료기관들에게 부담을 나누어지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보험료를 조세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거나 의료기관들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은 대선전부터 꾸준하게 공공·민간병원의 적정규모 유도를 통하여 의료전달체계 효율화를 꾀하고 외래 다빈도질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되, 중증질환과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능별 수가구조 마련을 주장해 왔다.

 얼핏 새로운 정책으로 비추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다 손을 놓았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라는 것도 300 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시장퇴출과 신규진입 저지 등 19대 국회 때 김용익 전 의원이 추진하였던 내용과 다른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의료비를 낮추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로 재편한다 할지라도 보험료 인상이나 예산 투입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저해하고 의료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검증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절차를 가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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