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개정과 의료계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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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개정과 의료계 미치는 영향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5.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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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보험의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 사진 왼쪽부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영구 총무부회장, 양훈식 이사장, 이근영 회장
대한임상보험의학회(이사장 양훈식)가 5월14일 중앙대병원 송봉홀에서 ‘상대가치개정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제16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는 2016 회계연도 회무보고와 결산(안) 등이 심의됐다.

양훈식 이사장은 급변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토론하는 학술집담회를 연 4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보건의료 주요 정책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는 정책활동을 지속했다.

각 학회 보험 임원이 모인 학회 특성상 다양한 의료공급자와 관리자 간의 역할을 조정하는 보건의료정책 연구 학술활동을 펼쳐왔다.

양 이사장은 “국내 유일의 임상과 보험을 연계한 전문학회로서 정부에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전문파트너의 역할과 소통의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특강은 보건복지부 김기철 서기관이 ‘현지조사 제도’의 현황과 발전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의료계에서 이슈가 되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및 공단의 현지확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규덕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건강보험 전문심사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새롭게 변화할 방향성에 대해 제시했다. 건강보험제도가 변화하는 환경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의 참여와 소통을 강조했다.

세 번째 특강에는 경상대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가 ‘신약 등재 이슈’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배 교수는 신약의 보험적용과 관련해 비용효과성의 문제, 약제 급여과정의 절차와 고가 신약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해 현장감 있는 강의로 건강보험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약제에 대해 학회에서 본격적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 학술대회의 특징은 특강 위주의 학술대회 형태를 벗어나 각 전문학회의 자유연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총 7개 세션으로 진행된 자유연제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의료계가 발맞추는 계기를 마련했다.

상대가치 개정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영구 학회 총무부회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2차 상대가치 개정에 따른 유형별 변화와 현황에 대한 발제를 했다.

유형별로 개정될 상대가치에 따라 의료행태의 변화와 진료과별 진료수가의 조정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각 학회별 입장이 제시됐다.

토론에는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하진 사무관, 심평원 문경아 상대가치개발부장,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 심평원 염욱 수가수석위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근영 학회 회장은 “2차 상대가치 개선은 총점 고정에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진행된 채 영상 및 검체수가를 내리고 수술료를 올린 것이 특징이었다”며 “3차 상대가치 개선에서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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