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문재인 대통령에 입법 및 정책과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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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문재인 대통령에 입법 및 정책과제 전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5.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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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기반 강화 등 주요 정책 담겨
정세균 국회의장이 5월10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문재인 신임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발간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 자료집을 전달했다.

정 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자료집을 전달하면서 “조기대선으로 인해 당선과 함께 취임하게 되신 대통령께서 인수위 없이 국정을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의 또 다른 축인 국회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입법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100대 과제를 정리한 책자를 취임 선물로 드리고자 하니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정 의장은 경제, 외교, 안보 등 새정부 앞에 놓인 과제 하나 하나가 결코 녹녹치 않다고 우려했다.

정 의장은 “빠른 시간 내 국정을 수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는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 기관들이 공동으로 새정부 출범을 맞이해 우리사회의 주요 현안을 정리해 발간한 자료집이다.

4개 기관이 협력해 만든 해당 자료는 경제·민생·일자리·환경·복지·보건 등 11개 분야, 총 118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각 주제별로 검토 배경, 주요 현황 및 추진경과, 향후 정책방향을 담았으며, 특히 제19대와 제20대 국회의 법안 발의 현황, 주요 쟁점과 대안제시를 통해 현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한편 11개 분야별 주요 주제 중 보건·복지분야에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기반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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