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기반 예방보건 구축을 통해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와 건강의 핵심가치 구현이 최우선적 국가 건강정책이 되어야 한다.”
공중보건 관련 7개 단체 연대로 결성된 공중보건단체협의회 김동현 공동운영위원장(한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은 4월19일 서울시 중구보건소 대강당에서 열린 대선 정책제안 기자간담회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대선을 앞둔 가운데 현재 진단과 치료 중심의 의료정책을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예방보건 중심의 건강정책으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대선 정책에 반영코자 마련됐다.
형평성을 갖춘 보건의료자원 배분을 위해서는 치료보다는 사전적 예방으로 가야하고 병원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선공약으로 치매병원 설립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리 치매병원을 많이 지어도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진단과 치료를 중심한 의료정책에서 지역사회 기반 예방보건을 위한 건강정책으로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보건의료체계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공중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지역사회 기반 건강돌봄체계 구축 △보건부 독립과 보건의료 정부재정 확대 △공중보건 전문인력 확충 △지역주민의 참여 기반 시군구별 건강관리위원회 설치 법·제도적 지원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제안한 4가지 정책과제가 실현되면 지역사회에서 주민 건강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해 사전 예방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해 질 수 있고 일차의료를 포함해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4가지 정책과제들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 등이 이미 주요 정당의 정책개발 담당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어느 정도 수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의당 쪽에서는 보건부 독립을 이야기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공공보건 의료인력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일부 포함이 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제안된 내용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 보다 의료중심에서 공중보건중심으로의 패러다임을 갖춘 공약이 보이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인식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인사와 재정을 독립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걸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예방을 총괄하는 하나의 조직체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부 독립과 공중보건청 신설이다”고 밝혔다.
보건부 독립과 공중보건청 신설이야 말로 이번 대선 정국에서 한 두달 사이에 결정되지 않으면 또 다시 기회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만약 이 두 가지가 설립이 된다면 새로운 정부가 건강과 생명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전 정부가 의료 민영화·영리화, 의료산업으로 보건정책을 펼쳐왔다”면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건강권리를 보장하는 건강정책으로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보건부 독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학교보건을 교육부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이 말이 안된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을 시킬 경우 보건소장이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건부 독립과 공중보건청 신설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진료기능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를 충분히 이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며 가칭 공중보건연수원을 제시했다.
사법연수원과 유사하게 공중보건연수원을 신설해 2년 과정의 고급간부양성과정을 통해 공중보건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준 공중보건단체협의회 간사(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협의회에서 선거 때문에 정책 제안서를 만든 게 아니다. 이제 시작점이고 국가차원의 공중보건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작업을 계속 할 것”이라며 “향후 5년 더 나아가 국가적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중보건단체협의회는 지난해 대한예방의학회, 보건행정학회, 지역보건연구회,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한 모임,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보건간호사회 등 공중보건 7개 단체와 대한공공의학회,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등 2개 참관단체가 연대하여 결성된 조직으로 김동현 한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와 김진삼 전 전국보건소장협의회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