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의료인력 가산수가 도입 등 다양한 해법 제시
의료취약지역의 거점병원을 통한 장기적인 의료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다.
전이양 완도대성병원장은 4월16일 목포한국병원에서 개최된 ‘세월호 3주기 의료발전토론회-대한민국 의료양극화!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대한병원협회와 광주전남병원회가 주최했다.전 병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간호인력 및 시설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간호인력을 간호조무사, 간병사, 요양보호사로 대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취약지에도 형평성에 맞는 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교육정책과 같은 농어촌특별법 적용과 확대를 예로 들었다.현재 의료취약지 병원들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의사와 간호인력 뿐 아니라 의료기사, 간병인, 행정직원, 미화원 인력까지도 최악의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면접없는 직원채용으로 인한 의료서비의 질이 저하되고, 젊은 간호인력 구인난에 따라 고령의 간호사를 불가피하게 채용한다.절대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보니 3교대 원칙근무는 불가능해 교대근무 없는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직원들의 피로도 증가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환자수의 감소와 고임금으로 인해 병원경영수지가 악화돼 의료시설과 장비의 재투자 부족으로 인한 신뢰도 감소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전 병원장은 “의료클러스터 환경 조성으로 귀농현상을 촉진해 농어촌 인구 증가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대우병원 최명석 병원장도 “지난해 경영수지 악화 및 간호사 구인난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법정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며 “올해 불가피하게 축소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뇌출혈 환자가 육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려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하루빨리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못 살리는 경우가 많다”며 “치료를 못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공공성’이기 때문에서 정부가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력 문제는 10년전부터 얘기 나왔지만 여러 이유로 추진이 안 돼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의료인력을 취약지에 근무하도록 하던가, 양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순석 전남 보건의료과장은 “농촌지역 의료기반 확충은 의료시장에 의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료가 협력해 공공의료 중심으로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인성 서울시 공공보건의료단장은 “국가 재정을 확충해 공공의료 영역을 확장하는 것 못지않게,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을 엄선해 우수한 민간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는 보건의료분야 민관협력 정책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취약지 인프라 분만지원, 거점의료기관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의료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수가 정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토론회 주제발표는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맡았다.김 교수는 전국 모든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해 전국민이 좋은 질의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원환자의 지역간 사망률 격차를 5%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다.
또한 모든 권역별로 권역거점병원을 육성해 중증질환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질환분류체계 정교화 △의료기관 유형별 외래진료 비중에 대한 합의 △차등제 적용 대상의 점진적 확대 방안 △진료권별 개방형 지역거점병원 지정 등을 제안했다.
지방 의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불공평한 수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의료인력 임금의 지역간 격차가 시도별 약 1.5배나 차이가 나는데 불구하고 수가에 미반영돼 불합리한 수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임금수준을 반영한 인력차등수가 마련과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가산수가 도입으로 양극화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