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이 넘는 보건산업 R&D 연구비를 집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과제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는 물론 불량과제 속출 등의 시비에 휩싸였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절대평가로 연구과제를 평가하는 상황에서 불합격기준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낮춰 불합격과제가 상당수 줄어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자질론에 대한 지적까지 제기된 것이다.

10월 10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003년까지 최종 평가에서 70점 미만을 받은 과제에 대해선 불합격 처리하고 관련연구자에게 연구비 환수와 주관연구 참여 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총 399개 과제 중 3%인 12개 과제가 70점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2004년 불합격 기준을 60점 미만으로 낮춰 약 20%의 과제가 60-70점을 받고도 합격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2004년의 경우 과제수행을 완료한 419개 과제 중 19%인 81개가 70점 미만으로 2003년 기준으로는 불합격과제이지만 기준 변경으로 합격됐다는 것.

2005년의 경우에도 과제수행을 완료한 196개 과제를 평가한 결과 23.4%인 46개가 70점 미만의 평가점수를 받았지만 기준 변경으로 합격판정을 받았다.

전 의원은 “진흥원의 과제평가는 절대평가이고, 년도별 과제에 대한 평가점수는 연구의 질을 반영하는 객관적인 지표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2003년 기준점수를 유지했을 경우 2004년에는 5개 과제 중 1개, 2005년에는 4개 중 1개 과제꼴로 불합격을 판정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 의원(한나라당)도 같은 지적을 했다.

정 의원은 “2004년과 2005년 총 569건의 연구과제를 평가한 결과 최종 불량을 받은 과제는 단 2건에 불과했다”며 “모든 항목을 동일 점수로 평가한 평가자가 약 27%나 있었으며, 모든 과제에 대해 최하점을 주는 평가자도 있고 다른 평가위원은 모두 최고점을 주는데 유독 한 평가자만 최하점을 주는 평가자도 있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정통부가 실시하는 2004년 산업경쟁력강화사업 평가결과를 확인한 결과 아주 우수와 우수, 보통, 불량이 각각 5.3%, 33.6%, 46.3%, 7%로 고르게 분포돼 있는 반면 진흥원은 보통 93.4%, 불량 0.35%로 변별력이 저조하다고 문제제기 했다.

따라서 평가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평가위원은 평가업무에서 배제시키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게 복지위원들의 주장이다.

한편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진흥원이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한 초음파골밀도측정기가 안전성 유효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재검사를 진행중이며, 심사평가원은 보조용 기기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의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산업자원부에 세계일류상품으로 추천한 주체인 보건산업진흥원이 먼저 나서 사태를 파악하고, 이를 산자부에 알려 세계일류상품 추천 철회 등을 건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