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평가한 2016년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의 충족률은 86.0%로 2015년의 81.9% 대비 4.1%p 향상돼 응급의료기관이 법정 기준인 시설·장비·인력 수준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응급실이 과밀해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2016년 50.1%로 2015년 54.5%에 비해 4.4%p 감소했고, ‘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도 6.7시간으로 0.3시간 감소해 응급실 과밀 정도가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실이 매우 과밀한 의료기관(병상포화지수 100% 이상)은 2015년 11개소에서 2016년 7개소로 줄어들었다.2016년 병상 포화지수 100% 이상인 기관은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다.
이는 응급실 과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응급환자 재실시간 지표가 수가에 연동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병원들이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2017년 평가부터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이 8시간 이하이거나 전년대비 2시간 이상 감소해야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및 ‘응급수술·시술 가산’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중증환자에 대해 최종치료를 제공한 비율인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은 2016년 80.1%로 2015년의 75.6%에 비해 4.5%p 상승했고, 전입된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한 환자 비율인 ‘비치료 재전원율’도 2016년 3.8%로 2015년의 4.4%에 비해 감소해 책임진료 기능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이는 2016년부터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강화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행태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단국대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건양대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순천한국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의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의료기관들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제공률이 높았고, 전문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가 제대로 이뤄졌으며, 전원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 응급실 운영·관리 체계가 우수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시상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전체적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또 보건복지부는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개 응급의료기관의 2017년 보조금을 삭감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8개 기관은 지정을 취소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기준을 마련하고, 응급실 감염예방 및 과밀화 관리,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운영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또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