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016년 실시한 연구용역을 통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 사업 대상 병원의 센터 개소 전후 시설·장비·인력이 증가했고, 이를 통해 지역 신생아집중치료의 질적 향상 정도 및 미숙아 입원량 변화 등을 평가한 결과 고위험 신생아 치료인프라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우리나라는 출생아수 감소 및 산모 평균연령 증가 등으로 다태아와 미숙아 출생빈도가 크게 증가해 신생아중환자실의 필요성이 증대돼 왔다.이러한 고위험 신생아 치료는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해 의료기관들이 경영 적자를 이유로 신생아중환자실 설치·운영을 기피했고, 권역별로 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 실시 전인 2006년 당시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은 필요 병상 수인 1천700병상에 비해 약 500병상 부족한 1천271병상에 불과한 상황이었다.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운영병상이 2011년 1천299병상에서 2015년 1천716병상으로 417병상 증가, 출생아 1천명당 3.9병상으로 전체 필요병상 수 적정량에 도달했다.또 인공호흡기 수도 2011년 947대에서 2015년 1천334대로 387대 증가했고, 인큐베이터 수도 2011년 1천357대에서 2015년 1천621대로 264대 늘어났다.
저체온치료 기계구비율도 2011년 14%에서 2015년 48%로 34%p 증가했다.신생아집중치료센터 지원사업 기간 동안 신생아사망률도 출생아 1천명당 2007년 2.1명에서 2015년 1.7명으로 줄었고, 영아사망률도 출생아 1천명당 2007년 3.6명에서 2015년 2.7명으로 역시 줄어들었다.
1.5㎏ 미만 미숙아의 생존율도 2007년 83.2%에서 2015년 87.9%로, 1㎏ 미만 미숙아 생존율도 2007년 62.7%에서 2015년 72.8%로 각각 증가했다.다만 여전히 예비 병상이 필요하고, 증가하는 병상의 속도에 비해 의료인력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집중치료 필요 병상 수는 적정량(출생아 1천명당 3.9병상)에 도달했으나, 갑작스러운 원내 출생 고위험신생아나 타 병원에서 전원을 받기 위한 10%의 예비병상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여전히 전체 169병상(출생아 1천명당 4.3병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또 지역 간 편차가 심해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병원당 근무 전공의 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병상당 간호사 수는 전국 평균 2011년 1.18명에서 2015년 1.04명으로 감소해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 신생아집중치료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과 지속적인 보험수가 인상 등이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실제로 2013년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수가가 100% 인상됐고, 2016년 고위험 분만가산 신설, 신생아실 입원료 개선,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의 수가 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지원사업 이후 2010년까지 감소하던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병상수가 2011년 이후 417병상 증가했을 뿐 아니라 지원 대상지역이 아닌 서울지역에서도 132병상이 증가한 것을 볼 때 정부 지원이 병원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향후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예비병상을 감안해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확대하고,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와 연계 체계를 갖춰 산모·신생아 전원 조정 기능을 강화해 종합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