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도 남아 있어 논리 개발 필요
대전시가 민선 6기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의료원 설립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설립 성사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는 오는 4월께 결정된다.
그러나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더라도 통과 여부가 미지수인 데다 까다로운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도 남아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시는 2024년까지 동구 선량마을 3만3천㎡의 터에 3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1천315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조례 제정 등 행정적 기초 작업을 마친 시는 의료원 전략 추진단(단장 송석두 행정부시장)을 구성하는 한편 의료원 예정지에 대한 접근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또 대전의료원 설립 기본계획서를 작성해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조사를 신청했다. 예타 대상사업 선정 결과는 오는 4월에 나온다.
시는 대전의료원 설립 타당성과 객관적 필요성을 근거로 예타 대상사업으로 뽑히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의료 특성상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 적자 폭도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기 때문이다.
시는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립비 일부는 정부 보조가 필요한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해 시의 역량을 투입할 방침이다.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더라도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멀다. 예타 통과 여부는 내년 2월에 나온다.
시 관계자는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예타 분석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정계획 수립이나 도시개발사업 등 사안별로 관련 실·국장과 대전도시공사 사장 등이 공조체체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도 예타 선정과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시에 당부했다.
시의원 8명으로 구성된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5차 위원회를 열고 시 관계자에게 의료원 설립 예정지 도시개발계획 일부 발주 등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시는 여기에 더해 민간투자사업(BTL) 절차도 병행한다.
오는 7월까지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서 내년 1월부터 BTL 사업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한다.
시는 '공공의료는 기본적으로 착한 적자'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적자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권선택 시장은 "공공의료원 설립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