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다양한 종별과 직군의 행위 묶인 부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
김강립 신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행 입원료와 진찰료가 적정한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별과 직군의 행위가 하나의 수가에 묶여 있어 이를 각각의 행위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적정한 수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방문했던 일본의 의료수가를 보면 우리나라와 달리 각각의 행위에 대한 수가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반영돼 있고, 초진의 경우도 재진과 비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많았다고 소개했다.김강립 실장은 또 “의약분업 이후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추진에 걸림돌이 된 점은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의정 간 신뢰가 떨어지면서 동시에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떨어졌으며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보건의료정책관 임기 말에 전문가평가제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의정이 합의해 시행하게 된 것은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전문가평가제의 경우 의사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지킬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강립 실장은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양형을 정해 복지부에 전달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지부가 그대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어서 이미 전문가평가제 시행을 통해 의사들에게 자율징계권이 부여된 셈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의원급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기능적 영역이 무엇인지 숙고한 결과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만성질환관리”라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경우 동네의원이 제기능에 맞는 역할을 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강립 실장은 “올해 우리나라 전체 산업분야에서 수출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유일하게 보건의료산업은 20%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분야가 없기 때문에 적극 육성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보건의료산업 발전은 일자리 창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보건복지부에 입사한 지 27년째를 맞는 김강립 실장은 근무기간의 대부분을 사업부서에서 실무를 다뤄왔으며 그 과정에서 어려운 사안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돌파하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정책을 다루는 부서에 오래 있었지만 답은 항상 현장에 있었다”며 “실장이라는 직책이 주는 무게감이 실무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여기겠지만 앞으로도 현장에서 멀어지지 않고 보건의료계와의 소통을 더 확대해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