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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의료계 손실은 없어”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 기자간담회에서 "진료과목 간 손실은 불가피하다" 밝혀
2016년 12월 21일 (수) 06:00:28 최관식 기자 cks@kha.or.kr
   
▲ 서인석 보험이사
“상대가치 전면 개편은 대승적 차원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료과목 중심의 1차 개편이 사실상 실패,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 심각한 제로섬 게임에서 보완은 불가능합니다. 100% 만족은 있을 수 없으며 일부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상대가치 개편으로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2월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상대가치수가 개편안이 보고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이날 저녁 전문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서 보험이사는 “그동안 수차례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 의료계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모두 순증되는 결과가 도출됐다”며 “물론 유형별 차등화에 따른 일부 진료과목의 손실은 불가피하나 이는 진료과목 간 상대적인 문제지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의료계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후 의사협회에 원망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란 지적과 관련해서는 “일부 회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의료계와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이제 본격적인 세부 조율에 들어가는 만큼 개선 여지는 충분하며 개편 이후에도 중간평가 등을 통해 수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또 신포괄수가 재추진 방침과 관련해 “정부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강제화가 아닌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라며 “의료계는 물론 병원계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자발적 참여방식 하에서 참여할 기관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일본의 경우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포괄수가를 선택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것은 그에 상응하는 수가가 보전되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도 이같은 방식이 아니라면 어렵다고 그는 내다봤다.

또 수면내시경 급여화에 대해서는 “내시경 빈도가 높은 내과계 반발이 많았지만 모든 정책의 접근방식이 그렇듯 방어해야 할 사안은 사력을 다해 막고, 수용해야 할 정책은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수면내시경 급여화의 경우 치료목적이 아닌 건강검진 영역 등은 비급여로 여전히 남겨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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