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11월2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국회생명존중포럼(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담기구 설치 및 국가 주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급격한 수요에 비해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우리나라는 인체조직의 25%만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75%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된 이식재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큰 만큼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가 시급한 현실이다.
이날 열린 국회생명존중 포럼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과 함께 국내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현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증활성화를 위해서는 캠페인, 탐지, 구득, 예우 단계들이 연계된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캠페인(campaign) 단계는 기증의 필요성을 일반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이고 탐지(detection) 단계는 잠재기증자를 탐지하여 알리는 것이다. 또 구득(procurement) 단계 기증동의를 이끌어 내고, 구득후(post-procurement) 예우 단계는 기증자 혹은 유가족에 대해 예우하고 관리 하는 것을 말한다.
김 교수는 이러한 단계를 선순환 시켜 기증 활성화 정책을 종합적·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증활성화 전담기구 설립을 강조했다.
그는 “기증활성화 전담기구는 캠페인, 탐지, 구득, 구득 후 모든 단계에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전문적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원을 활용해 기증 활성화에 동원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조례에 기증 활성화 명기 필요성도 주장했다.
현재 기증 여부를 표기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처럼 국가 및 지자체가 발행하는 각종 공적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표지판, 건강보험증, 건강검진표 등)에 기증 여부 표기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국가 및 지자체가 기증 활성화 전담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의과대학 교육, 의료기관 교육에 기증 활성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편입해야 할 것도 제안했다.
기증된 장기·인체조직 이식을 담당하는 의료인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증 활성화 교육을 반영하고 예비군 교육 등 사회교육 기회에 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편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이동익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역시 기증활성화 전담기구 및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역할을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발의 및 제정될 인체유래물(장기·인체조직) 통합법의 기증활성화 전담기구에서 장애인복지법 인식 개선 교육과 같은 생명나눔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시범 교육 사업단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 근거로 어린이집, 각급 학교 등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교육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예로 들었다.
이 위원은 “현재 국내에는 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전담기관이 전무해 기증 활성화가 사각지대에 방치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선진국들은 국가정책 순위에 기증활성화를 우선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 역시 정부 주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만 우리는 정부 주도 교육 정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증 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 국가 주도 기증 활성화 정책을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원현 대한이식학회 회장 역시 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기관을 하나의 묶는 네트워크와 홍보·교육을 위한 재원확보가 시급한 문제라며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