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민간보험 상담창구 개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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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민간보험 상담창구 개설 반대
  • 정은주
  • 승인 2005.10.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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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내고
일부 의료기관에 민간보험회사가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것과 관련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성명서를 내고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0월 5일 “10여개 의료기관에 개설된 병원내 민간보험 창구를 즉각 철거하고, 공공병원과 대학병원은 공보험 강화와 환자 권리확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상담센터 설치운영과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민간보험회사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에 달하는 연간 약 8조원에 이르며, 민간보험회사의 건강보험상품은 보험금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장성으로 의료비 걱정하는 가입자에게 이중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것.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은 암보험이나 질병보험으로 대표되는 민간보험회사의 건강보험 상품판매의 빌미를 제공하고, 병원내에 민간보험회사 창구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보험의 위기 속에 민간보험회사의 병원내 창구 개설과 운영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의료기관과 정부가 건강보험제도 의료공공성 강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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