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스란 과장과 문상준 사무관은 11월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지원 인력이 없어 시범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11월15일 병원협회에서 시범사업에 지정된 병원장들을 모시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구체적인 운영 계획, 그리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대해 설명하고 인력 채용 등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과 충북대병원, 순천향천안병원이 내과계, 서울대병원과 인하대병원이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1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활동 중이다.이스란 과장은 “이 사업은 정부가 주도해 적정한 보상을 염두에 두고 시범사업을 거쳐 제대로 형태를 갖추고 시행 예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의료의 질과 안전이란 측면에서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 동시에 부족한 전공의 인력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써 정책의 효과도 클 것이란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수가체계 틀 안에서 어떤 형태로 본사업을 시행해야 효과가 있을지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병원장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과장은 “정부는 앞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중요한 직종으로 인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적정한 보상 수준은 물론 환자 안전 제고 및 서비스의 질을 점검해 본사업의 모양새를 잘 갖추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이 잘 진행돼야 하며 그런 점에서 병원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가인데, 그 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에 대해 건정심에 수가인상을 요구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시범사업 결과가 괜찮다면 질 평가 지원금에서 환자안전부분에 대해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는 식의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쯤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스란 과장은 “지정된 31개 병원 가운데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아직 참여하지 못한 곳들도 내과수련기간이 단축되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다가올 것인 만큼 본사업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제도설계가 잘못될 수 있으므로 병원들이 시범사업을 잘 수행해서 적정한 보수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겪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는 현재 신규 인력이 배출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내년 2월 전문의가 배출될 시기에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스란 과장은 “지원을 미루는 의사분들 중에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 제도가 사라져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범사업이 끝이 아니며 반드시 본사업을 시행할 것인 만큼 지금 참여하는 것이 사업을 선점하고 이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집조건이 열악하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참여 병원장들과 얘기를 나눠보겠다”며 “현재 참여 중인 병원의 경우 스태프로 채용할 계획도 갖고 있으며 병원 내에 종합내과 혹은 통합내과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미국은 입원환자 연구와 관련해 교수도 배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 병원에 도움이 되고 입원환자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병원이 인식하게 되면 처우는 저절로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참여 병원의 전문의 채용 현황에 따라 기간은 다소 변경의 여지가 있지만 정부는 2017년 하반기까지 1년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