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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토요 외래가산 병원급 적용 시장논리 접근 안돼
2016년 11월 07일 (월) 15:24:45 병원신문 webmaster@khanews.com

보건복지부는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을 병원급으로 확대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병원급까지 도입할 경우 의원급 토요진료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향후 의료전달체계 개편방향 등을 종합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토요 외래진찰료 가산은 당초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건비 보전을 명분으로 기획된 것. 복지부는 토요일 외래진찰료 가산제 도입을 앞두고 병원협회를 찾아 이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우선 사정이 급한 의원급을 먼저 시행하고 병원급은 추후 시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병원급 토요 외래 진찰료 가산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었다.

당시 병원협회는 의원급보다 주40시간제의 영향을 더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토요일 오전 의래 진찰료 가산 취지에 더 부합하다는 점을 내세워 병원급에 대해서도 적용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채 여건이 성립될 때까지 기대감을 안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토요 외래진찰료 가산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다 되도록 병원급으로 확대하기는 커녕 의원급 토요진료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핑계로 미루고 있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는 병원급 의료기관만 주40시간제에 따른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게다가 토요일 오전 외래진료와 관계없어 보이고 종별 의료기관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진척되지 않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떠넘긴 듯한 인상이어서 앞으로도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의 병원급 확대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병원업종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개선과 그에 맞물려 있는 당직수당 요구는 나날이 높아만 가고 있어 병원당국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병원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수당지급을 현실화해야 하는데 현재의 수가체계하에서는 녹록하지 않은게 문제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은 종별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해야할 문제가 아니다.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이 제도의 도입취지라면 당연히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 적용에 의료기관 종별을 가려서는 안될 것이다.

환자 치료효과와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근로자수와의 연관성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은 수가문제를 떠나 의료서비스의 질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단순한 시장논리로만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정책당국의 신중하고 현명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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