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합리적인 설득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10월20일 열린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사무관은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의 허용에 대해 지나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인수합병의 필요성과 사례를 적극 홍보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폐업 위기에 놓인 의료법인에 탈출구를 만들어 의료공백을 없애고 고용안정과 의료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부대사업에 대해서도 “법인간 형평성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며 “단기간 이뤄지지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어떤 분야가 경영에 기여하고 환자에 도움이 되는지 사례와 모형 위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 사무관은 “1인1개소법은 헌법소원 결정이 곧 나오겠지만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모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이중개설과 관련해 환수조치에 제동이 걸린 최근 사건을 소개하며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요양기관에 긍정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리적으로 위헌이라는 의견도 많지만 사회적 판단으로 합헌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사업 범위가 축소되면 의료산업 발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의료기관 부대사업을 제한하는 전혜숙 의원의 개정안 발의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산업계의 소통이 필요한데 이는 돈 벌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융합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수 삼정 KPMG 이사는 “진료만으로 병원 운영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다양한 재원으로 적자를 줄여야 한다”며 부대사업의 확대를 주장했다.

“의료법인은 현행법으로 파산할 때까지 방법이 없다”며 “정상 운영 못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에 앞서 김철준 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의료의 민영화, 영리화에 대한 객관적 논의와 한국형 의료제도의 장점을 유지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의료의 산업화 전략으로 국가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복지서비스와 미래산업을 주제로 합리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