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9월26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에 반발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거 국감을 거부하면서 파행으로 시작해 마지막날인 10월14일 종합감사에서도 故백남기 씨에 대한 묵념 결정에 반발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때 국감장을 떠나면서 일관된(?) 파행 행보를 보였다.

이날 종합국감은 시종일관 故백남기 씨 사인 및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백선하 서울대 신경외과 교수, 이윤성 서울의대 법의학과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신경과 전문의인 김경일 전 서울시립동부병원장 등에 대한 질문 공세로 진행됐다.

차수를 바꿔 10월15일 오전 2시가 넘어서 7차 질의에 나선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마지막 질의시간 대부분을 백선하 교수를 상대로 故백남기 씨 사인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 할애했을 정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총출동해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故백남기 씨 건과 관련해 증인을 상대로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다.그 외에 주목을 끈 빅이슈로는 한미약품의 올리타정과 관련한 논란을 거론할 수 있을 정도였다.

간간히 보건의료와 복지부문에 대한 정책 질의가 나오기는 했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양한방일원화 등과 같이 세간의 관심을 끈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함으로써 그야말로 건질(?) 게 없는 국감이 됐다는 평가다.

다만 의사인력과 간호인력 부족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력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비교적 선명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제기된 국립보건의료대 설립계획과 관련해서는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립보건의료대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정진엽 장관은 “공공보건의료대 설립 계획을 갖고 추진 중이며 대학 신설과 의사 배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공공장학제도를 보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정진엽 장관에게 “현재 의과대학 41곳과 한의과대학 12곳 등 총 53곳의 의과대학과 한의대가 있다”며 “정원이 30∼40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운 미니 의과대학들을 방치하고 새로운 의과대학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또 의사인력과 함께 간호사 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중소병원에서 간호사가 모자란다고 아우성인데 장롱면허가 많다고 해서 간호사 양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확대하고, 외국에서의 한국 간호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간호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간호사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의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등 간호인력 확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답했다.

표면적으로는 10월15일 오전 2시42분 7차 질의까지 가는 치열한 국감이었지만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벽’을 실감하는 데 시간은 그리 큰 의미가 없다는 느낌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