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광역시를 제외한 군 단위 지방병원중 간호관리료 가산을 받는 1∼5등급 병원이 152개소 중 8개소(5%), 나머지 144개소(95%)는 가산율이 없는 6등급 이하로 나타나 대부분의 병원이 간호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근 신고자료에 의하면 군 단위 간호 1∼5등급 병원을 보유한 지역은 경기 3곳, 전남 2곳, 경북 전북 충남 1곳이었으며, 강원 경남 충북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시 단위를 포함해도 병원 1천115개소중 221개소(20%)만이 가산을 받고 있다.

전국 의료기관 종별 간호등급 현황을 보면 병원급은 서울 74.1%, 광역시 83.2%, 그 외 지역은 88.3%가 6등급 이하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그 분포가 늘었다.

종합병원은 서울 7.2%, 광역시 19.8%, 그 외 지역은 52.2%가 6등급 이하로 병원급에 비해 다소 적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컸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등급 5개소, 2등급 20개소, 3등급 18개소로 나타나 모두 간호관리료 가산 대상이다. 

지역별, 의료기관종별 간호인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간호등급 변화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등급 기관이 9개소에서 20개소로 크게 늘어 등급이 상승했지만 종합병원과 병원급에서는 전반적으로 등급 향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이를 반증한다.

수도권과 규모가 큰 병원으로 간호인력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의료기관 종별 의료인력현황에서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8만3천여명으로 활동 간호사 14만7천여명의 57%에 달한다.

병원급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2만6천813명으로 18%에 불과하다.

종합병원 병상수가 14만 여 개, 병원급 병상수가 19만 여 개인 점을 감안하면 병원급 간호사 인력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6등급 기준인 간호사 1인당 6개의 병상수로 단순 계산해도 병원급은 3만여개의 병상을 정상 가동할 수 없는 처지다.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과 환자안전, 감염관리 등의 정책 추진으로 지방병원의 간호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시 제시되는 간호등급에 따라 수가를 가산해 주겠다는 정책은 지방병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수가 가산은커녕 감산을 걱정한다. 이는 병원 경영과 직결된다. 

입원환자 관리에도 간호인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인증평가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은 생각조차 못한다.

지방의 한 병원장은 “환자안전이나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간호사를 확보 못해  전담인력 배치를 못하니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병원계는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간호등급제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허가병상 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고 있어 가동되지 않는 병상수까지 포함한다. 

허가병상수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해 실제 가동되지 않는 병상까지 포함해 간호등급을 산정하므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병원계는 환자수 대비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이라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원칙을 찾기 위해서라도 가동병상수 대 간호사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행 7등급을 4등급으로 간소화하고 감산제를 폐지해 중소병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당장 간호인력난과 쏠림현상을 개선하지 못하므로 장기적인 인력 확충방안 모색과 일정기간 간호보조인력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심평원과 보사연이 지난해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도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이 나왔지만 아직도 변화의 움직임은 없다. 

지방병원의 빈 병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보건당국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